[교구 사회복지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 운동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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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지원부 작성일25-03-21 10:19 조회1,277회 댓글28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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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_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 법류 폐지운동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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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3-21 10:19:23
본문
†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Caritas, 사람과 사랑으로 함께 합니다.”
1.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장애인 탈시설법에 맞서 국회에서 최근 입법한 법률을 폐지하고자 국민 청원 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강제 탈시설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21년 10월 6일과 2024년 11월 8일).
2. 장애인 탈시설법은 단순히 발달 장애인만이 아니라 추후 노인 요양원, 노숙인, 청소년 쉼터 등 시설 폐쇄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2022년 2월 남인순 국회의원과 시민 단체 체결식. 10만 호 주택 사업).
3. 이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오랜 시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헌신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 온 가톨릭 사회 복지의 흔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우리 교회는 장애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입법을 무효화하고자 합니다. 입법 폐지는 [국민 동의 청원서] 5만 명의 개별 전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5. 마감이 2025년 4월 9일이라 시간이 촉박하여 대구카리타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국민청원 동의하기: https://m.site.naver.com/1DAcp)
붙임 1. 국민 동의 청원 참여 안내문 1부
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안내문 1부. 끝.
댓글목록
김민진님의 댓글
김민진 작성일
김민진님의 댓글
김민진 작성일이채진님의 댓글
이채진 작성일박정화님의 댓글
박정화 작성일박정애님의 댓글
박정애 작성일윤경애님의 댓글
윤경애 작성일
장애인 자립지원 법안 폐지를
반대합니다
우영숙님의 댓글
우영숙 작성일박배순님의 댓글
박배순 작성일정보숙님의 댓글
정보숙 작성일김남순님의 댓글
김남순 작성일장애인 자립지원 법안 통과를 반대합니다.
임영미님의 댓글
임영미 작성일신순옥님의 댓글
신순옥
작성일
조성균님의 댓글
조성균 작성일
황매자자립지원 법안 통과를 반대합니다님의 댓글
황매자자립지원 법안 통과를 … 작성일윤미선님의 댓글
윤미선 작성일최윤숙님의 댓글
최윤숙 작성일남인현님의 댓글
남인현 작성일격어보지도않고 탁상공론으로 졸속처리한 법.즉각철회함이 마땅합니다.
함경숙님의 댓글
함경숙 작성일송지영님의 댓글
송지영 작성일내 가족이 장애라는 사실과 내가 그자리에 서 있을수 있음이라는 것에 생각과 마음이 미치고 더불어 살아가야함이 마땅하므로 이법을 통과하는것이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건강한 아이를 낳고싶고 장애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미경님의 댓글
서미경 작성일
내일...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생각해본다면 답은 분명하겠지요.
계영주님의 댓글
계영주 작성일장애우들 힘내세요
김선희님의 댓글
김선희 작성일장애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입법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